비트코인 한국 정부 입장 표명.. "비트코인 화폐 아니다"

한국 법령상 보호근가 없는 상품.."화폐, 전자화폐,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비트코인 열풍 끝났다? 얼마전까지 세계 각국에서 핫이슈로 폭등하던 비트코인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뿐만아니라 한국정부에서도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식인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취급을 금지했하면서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없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관련 주들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지난 6일 중국 최대 인터넷포털인 바이두와 중국 3위 이동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은 더이상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비트코인 거래 가격도 급락했는데요, 1300달러에 육박하던 비트코인이 지난 7일 567달러까지 떨어진바 있고, 현재는 890.1달러에 거래되며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정부도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고 하네요.  관련 기사 포스팅 합니다.

"비트코인 화폐 아니다"…정부, 모니터링 강화키로


국제적으로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화폐, 전자화폐,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국 법령상 보호근거가 없는 상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비트코인을 악용한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 자금세탁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 사용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낸 데 이어 한국 정부도 이런 방침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 거품`이 빠질지 주목된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은 지난 5일 실무자회의를 열고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발행기관이 모호하다는 점 등으로 현행 법령상 화폐 및 전자화폐는 물론 금융상품으로서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과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거래소 규정을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규제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세법이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또한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정부는 금융실명제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수도 있고, 지하경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현재 비트코인을 원화로 거래하는 한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때 각종 개인정보가 입력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여부 등은 감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사보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257850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31209164228133&ts=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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