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국부유출 늘어간다…“구글‧애플 배불려”



정부의 게임 규제는 날로 심해져 국내 개발사는 운영에 힘이 드는데 

구글과 애플에는 과세가 힘들기 때문에 

부가세10%는 그냥 해외로 고스란히 흘러가 구글과 애플의 배를 불려주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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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데이 강민주 기자] 모바일게임 시장에 구글과 애플의 영향력은 커졌지만 해외 콘텐츠 유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법제제는 없어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바일게임 초창기 시절에는 시장이 크지 않아 업계의 문제의식도 적었지만 매해 모바일게임 시장이 50% 이상 성장하며 국부유출 단위도 수백억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구글과 애플은 모바일 오픈마켓에서 저렴한 수수료로 초기 시장을 선점하고 이후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해외 기업이란 이유로 콘텐츠를 유통할 때 발생하는 10%의 부가가치세 책임에는 벗어나 있어 그 이익은 고스란히 해외로 흘러가고 있다.

이에 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이 콘텐츠 유통으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것에 대해 수년 전부터 업계에서 반발이 있었고 세금을 매기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현행법상으로는 과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에 따르면 2013년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한국시장 콘텐츠 판매 매출액은 각각 1조1941억원과 7431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수수료 매출 비중은 30%로 구글과 애플은 각각 3600여억원과 2200여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업계에선 구글플레이에서 게임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글이 수수료 매출 중 90%를 국내 통신사에 지급하고 10%를 챙겨 순수익은 2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는 자체 결제 시스템만 채택해 30%의 수수료가 온전히 해외로 흘러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구글은 지난해 말, 통신사에 지급하던 판매 수수료를 90%에서 50%로 낮춘다는 입장을 국내 통신사에 전달했다. 시장에 집입하기 위해 저가정책을 펴고 점유율이 올라가면 거래조건을 바꿔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한 것이다. 

특히 구글의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의 비중은 90%로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국부 유출액은 1000억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게임 개발자는 “국내업체인 티스토어나 네이버앱스토어와 달리 애플과 구글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콘텐츠 개발에 기여하지 않은 이들이 쉽게 배를 불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게임업체 관계자는 “최근 영국 재무부는 2015년부터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콘텐츠에도 부가세를 부과하도록 결정했다”며 “그러나 구글은 조건에 맞는 게임을 만들어 유통하면 ‘추천 서비스’에 등재해 주겠다는 등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해외업체에서 거둬들이지 못한 국내 부과세는 지난해 기준 1937억원으로 운영체계(OS)에 종속돼 증가하는 국부 유출에 대한 비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보기]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40507184327917&ts=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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